북 시간끌기에 또 말린 감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과 김일성 북한주석간의 평양회담 결과가 한미간에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정부는 김주석이 카터 전대통령을 통해 전달해온 메시지가 과거핵활동의 전모를 밝히는 {투명성 보장}문제는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의사 없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으며, 제재로 치닫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김빼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받아들이고 있다.우리정부 일각에서는 김주석이 카터 전대통령에게 내놓은 제안내용이 보도된후 클린턴 대통령이 즉각적인 환영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UN제재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힌 나머지 북한의 핵활동 동결 제안에만 관심이 쏠려 과거의 핵활동에 대한 규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특히 클린턴 미대통령이 제재 중단을 밝혔다]는 외신보도가 나오고, 백악관이 서둘러 부인성명을 낸 해프닝과 관련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카터전대통령이 18일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김주석의 메시지는 *핵개발활동 동결 *한반도의 비핵화의지 등으로 요약되며 *경수노건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제로 현재의 흑연감속로를 해체할 의사가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석은 또 현재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IAEA사찰팀의 체류와 영변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입회를 허용하고 IAEA의 감시장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것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밖에 강석주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NPT체제 안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주석은 영변 5MW급 원자로에서 교체한 핵연료봉에 각각 표시를해 안전하게 냉각조에 보관하고 있음을 강조, 앞으로 과거의 핵활동에 대한국제사회의 검증노력에도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가운데 흑연감속로의 해체와 IAEA사찰팀과 감시장비의 잔류 부분은 {핵개발활동의 동결}을 보장하기위한 방법으로 볼수 있고 인출된 핵연료봉의 보관에 대한 언급은 {과거의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문제와 관련돼 있다.흑연감속로는 한번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수있는 플루토늄의 추출이 가능한 대신에 경수노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 폐기물의 핵무기 제조전용이 어렵다.

과거의 핵활동, 즉 북한이 현재까지 몇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는가를 밝히기위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5MW급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검증하는 길뿐이며 북한은 IAEA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료봉의 교체를 강행함으로써 이 가능성에 큰 의문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북제재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것도 이때문이었다.북한은 인출된 연료봉을 통한 과거핵활동의 검증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추후계측가능성을 주장해왔고IAEA는 {불가능}을 주장하며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추정되는 영변의 2개 미신고시설물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해왔다.이와관련 북한은 카터 전미대통령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수로 지원과 미.북한수교를 전제로 미래의 핵개발을 동결시킬 것을 확실히 했으나 과거 부분에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바로 이점때문에 김주석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있다. 또 카터 전대통령을 통해 전해진 북한 당국의 뜻은 아직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이나 우리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향한 공식제안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아직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정부 내에서는 현단계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벌려는 북한의 협상전술에 다시한번 속는 것이며, 북한이행동으로 핵투명성을 보장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가 강행돼야한다는 주장이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핵연료봉 인출을 {핵활동 동결}을 미끼로 기정사실화하려 하고있다. 만일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다음단계로 핵연료의추출을 기정사실화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대화전술에 말려 핵무기개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