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내일 제네바서 재개

5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3일 저녁(한국시각 4일 새벽) 북측 허종대변인이 제네바공항에 도착, 향후 회담의 모든정책읕 시종일관 지난번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속개될 것이라고 도착성명을 낭독했다.그동안 김일성사망후 김정일체제 핵노선을 두고 서방세계는 갖가지 시나리오를 펼쳐왔다. 특히 한.미양국은 남북정상회담 무산으로 인해 그동안 교감을나눴던 지난달 8일이전의 북미회담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대응전략이 상당부분수정을 해야만 할 처지가 됐다.

북핵문제만해도 한.미양국간에 앙금으로 작용될 오해여지가 있다.당초 남북대화재개와 순조로운 진행 리듬을 병행으로한 북.미실무회담 진전이었으나 현재 남북당사자 채널은 일단 가동되지 않은채 북미양측사이에 물밑접촉내지는 모종의 타결전망이 전혀 배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첫날회담에서 미측은 북측이 핵투명성을 보장할 경우 관계개선과 경협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과거는 물론 현재나 미래에도 핵을 갖지 않겠다며 일괄타결을 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5일회담의 양측시각 큰 핵심은 이같은 주장을 놓고 {어느선까지 양보할 것인가}에 따라 회담일정향배가 그어질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파국}만은 피해나가야 한다는데 양측은 기본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측의 입장에선 김정일 북한핵정책의 방향을 가름하는 이번 회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북한의 대남및 대외정책 전반적 흐름을 간파하는데있어서도 이번 회담이 예전에 없었던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김일성사망이후의 3단계 이번회담은 김사망이전 3단계회담에 비해서 그 비중과 국제사회에 미칠수 있는 파장이 한결 지대하기 때문에 북측 또한 회담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카드가 어느정도 외교의 정통성에입각한 예측가능한 포석들이 전개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이는 과거 거대한 단층을 그어놓고 김일성독단적으로 자신의 집권스타일마냥아전인수식으로 벼랑외교와 무모술책을 구사했던 북한의 대외정책이 이제는국제여론과 내부적 미묘한 여론동요등을 고려해서 어쩔수 없이 {체면}과 {상식}을 염두에 둬야만 홀로서기가 가능할 거라는 내부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는 북한핵계획의 경수로전환 지원문제.미국측은 북한의 핵계획 동결을 전제로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구성방안을 포함, 재정.기술적 지원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인데 막상 경수로지원의 조건들을 하나 하나 절충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많은 논란이예상된다.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원자로를 받아들이지않을 것이 확실하고 러시아형등 타국의 경수로 원자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20억달러에서 40억달러까지로 추정되는 경수로 전환자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하는 문제도 골칫거리이다.

미국정부는 한국이 대부분의 경수로 지원자금을 떠맡고 일본등에서 일부를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북한양측은 특히 *경수로지원및 북한의 기존 원자로 건설중단을 어떤 단계에서 연계시켜나갈 것인지 *북한의 핵계획동결약속을 점검하는 방법등을 놓고 장시간 줄다리기를 벌일 것 같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및 미래의 핵계획동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나 특별사찰등을 통해 북한핵의 과거를 파헤쳐야한다는 미의회의 강성기류와한.일양국의 강력한 요청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서방의 외교소식통들은 3단계회담은 미.북한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가 탄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올해말쯤 워싱턴.평양간 연락사무소 교환설치도 가능하지않겠느냐고 조심스런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