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회담 대책분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근 한달만인 5일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 입장을 어느 만큼관철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이를 위해 김삼훈외무부핵전담대사등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 회담전후는 물론 실제 진행과정에서 미측의 설명을 듣고 수시로 공동 대응전략을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간다는 생각이다.그러나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북.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분위기속에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이념및 감정싸움으로 급속히 얼어붙어 핵문제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다소 경시한 채 북한과핵개발동결등 핵관련 현안과 대북경수로 지원, 북.미 관계개선등의 문제를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동결과 연계된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에서 한국형 원자로 기술 제공여부.경수로 건설지원은 남북통일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아래 민족공동체 전체의이익과 민족복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한국형 원자로가 선정돼야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또 기당 적게는 10억달러, 많게는 30억달러에 이르는 경수로의 엄청난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관철하지 못하고는 국회를 포함한 국내여론을 설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북한이 한국형 원자로를 받아들일 경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를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없게 되고 8-10년에 이르는 건설기간동안 남한의 인력과 기자재가수시로 북한을 들락거릴 것을 우려, 북한이 이 방안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기때문이다.

북한은 가격도 싸고 기술도 익숙한 러시아제 VVER형 원자로를 선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등을 중심으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정을 부담하고 한국형 원자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일단 북한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채택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음은 지난5월 북한이 녕변 5MW원자로에서 독자로 인출한 핵연료봉에 대한재처리 금지문제.

북한은 기술.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현재 저장수조에 담겨있는 폐연료봉 재처리가 불가피하며, 재처리시 그 과정및 추출한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사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안전조치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재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겉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다.하지만 북한이 이것은 재처리 금지를 명문화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정면으로부인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부는 NPT체제 유지와 핵개발동결에 최우선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자칫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회담진행기간에 북한의 핵재처리 금지 부분을 명확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미국이 {핵개발동결}을 통해 현재및 미래의 핵투명성을확보하는 것으로 이번 회담을 마무리짓고 핵과거 규명은 건드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핵재처리 금지와 신규 연료봉 장착금지등 핵개발동결이 당장 시급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핵과거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영변 미신고시설2곳에 대한 특별사찰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최대한 주지시킬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조건부 핵개발동결 약속을 잘 지킬 경우 미국이 반대급부로 제공하게 될 북.미 관계개선 속도에 대해 정부는 곧 바로 상주대표부로넘어가는 형식보다는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할 예정이다.그러나 회담은 엄연히 북한과 미국간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우리는 미측의 사후설명을 듣는 처지이고 핵정책 기조가 같은 한미간에도 주요 현안마다 미묘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관철이 그렇게 쉽지만은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화상대방인 북한이 3일 로동신문을 통해 [제3자의 무리한 요구가 회담에서 제기될 경우 핵문제 해결의 고의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국의개입을 경고하고 나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