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전망

오는 9월10일부터 제170회 정기국회가 열린다. 지난 정기국회가 부정부패척결과 깨끗한 정치실현을 이루려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였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세계사의 흐름에 따르고 한반도의 해빙을 촉발시키는 국회로 규정지을수있다.일단 그런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도 우리나라 현대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국회라고 할수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WTO가입동의안, 국가보안법개폐, 북한경수로지원등 메가톤급 현안이 3개나 도사리고 있어 어느때보다 여야간의 격돌과 대립이 첨예해질전망이다.

처음으로 정기국회의 주요쟁점들을 탐색한 22일의 여야총무간의 비공식접촉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견해차는 확연히 드러났다고 볼수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입장차와 해결전망을 진단해본다.

우선 정부여당의 UR비준안 국회처리문제가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민자당은 일단 이번정기국회에서 WTO가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기국회에 들어가자 말자 바로 무리하게 강행처리하지 않고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추이등 국내외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동총무도 총무접촉에서 [적절한 시기에 비준안을 처리하는게 순리]라고 언급, 야당측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신기하총무는 [비준안 상정자체에반대한다]고 밝혔고 당도 선진국에 앞선 비준안처리는 결사코 거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개폐문제도 여야간의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지난 여야영수회담의 합의사항인데다 최근 신공안정국을 맞아 국가보안법개폐문제는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부영최고위원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재판과 맞물려 있어 더욱 거세게 당력을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민자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주사파세력의 발호등상황변화로 시기상조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총무도 북한 형법체계의 수정없이 우리만의 국가보안법개폐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가에서도 국가보안법개폐문제는 재판에 계류중인 수많은 사건에 직접적인영향을 끼치는등 사회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대사건임을 전제,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이와관련, 이를 최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예산안까지 연계하면서 사활을 건 강력한 투쟁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간과할수 없는 대목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 문제이다. 이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이루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야간에 원칙적인입장차는 없는 편이지만 야당은 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경수로지원비중 우리의비용부담이 너무 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이번 국회에서 최근까지의 남북핵문제및 남북교류문제에 대한 정부의 애매모호하고 일관성없는 대응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적인 성토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예산부정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 {자원봉사법} {통합의료보험법}등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눈길을 끌 것은 국회차원의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문제이다. 22일 총무회담에서 이총무는 [일본도 정파를 초월, 대규모지원에 나서고 있는만큼 우리도 여야를 떠나 월드컵유치를 도와야 한다]고 제의, 신민주총무도 [연구해보자]며 긍정적으로 답했던 것이다. 현재 국회내 특위구성이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