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심철도 과감히 이설을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한 건설위 감사에서 윤영탁의원(민자)은 고속철도노선및역선정문제와 관련, "대구시는 경부선철도가 대구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도심의 슬럼화와 도심북부의 낙후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대구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기존의 경부선철도를 이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윤의원은 이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없이 철도부지 43만평에 대한 도심재개발로 역세권개발 이상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강신조의원(민자)은 "6월말 현재 관내 총4백46건의 행정소송중 1백88건이 패소(42.1%)했다"라며 국세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

서울시에 대한 내무위감사에서 반형식의원(민자)은 "서울시가 92년에는 1백20억원 결손처분에 70억원이 시효소멸되고 93년에는 1백40억원의 결손처분에70억원이 시효소멸했다"며 시효소멸기간(5년)동안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않은이유를 따지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김길홍의원(민자)은 서울시의 행정조직과 관련, "서울시의 인구증가율 3.2와 중앙정부의 증가율 2.3%에 비해 서울시의 본청 구청 사업소의 공무원 증가율은 7.6%에 달한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인력운용 방침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추궁.

공보처에 대한 문체위 감사에서 최재욱의원(민자)은 TV수신료 징수제도와 관련, "수신료가 공중파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 수신료의 징수방법이 개선된다면 KBS가 수신료를 관리하는 것보다 방송통괄기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입장을 추궁.박계동의원(민주)은 서울방송(SBS)이 허가당시 세전이익금의 15%를 사회에환원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기존민방과 신설지역민방, CATV방송국이 약속한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제도화하고 약속 불이행시재허가과정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박지원의원(민주)은 공산권및 북한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내외통신이 안기부의 심리정보국 소속 내외통신계의 통제를 받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의보장측면에서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안기부로부터 내외통신을 분리시킬 것을 촉구.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보사위 감사에서 김찬우의원(민자)은 "지역조합의 경우 적자를 보인곳이 없지만 농촌조합의 경우 노인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으로 1백26개 조합중 10개조합이 25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며 농어촌지역에 있는 병원과 의료보험조합이 공동투자해 노인전문 요양및 치료센터를 건립할 것을 주장.

상공위의 박광태의원(민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감사에서 "국내가스사고통계에 있어 안전공사와 내무부소방국의 집계는 올들어 7월까지 각각 65건과 4백58건 등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사고통계축소조작의혹을 제기했다.

또 황의성의원(민주)은 "전기화재건수가 ?93이 90년에 비해 36.3% 증가한 것을 보면 전기안전공사발족(90년4월)이 유명무실한 것아니냐"며 임무소홀여부를 질책했다.

허화평의원(민주)은 "지난 무더위때 전력공급예비율이 2.8%를 기록한바 있는데 이는 당초 한전이 예상했던 17.6%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적정전력공급예비율확보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위해서는 발전소증설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인상을 통한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법은무리가 따른다"며 "주변지역발전관계법들이 마련된만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지 주민들에게 끌려가는 한가한 방침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노동환경위의 신계륜의원(민주)은 부산지방노동청감사에서 "노동부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사망자 2천2백49명을 포함해 9만2백58명에 달해 이로인한 경제손실이 4조3천6백27억원으로 GNP의 1.7%에 달하고 이 손실액은 작년 노동쟁의로 발생했다는 경제손실 2조8백72억원의 2배가훨씬 넘는다"며 산업재해예방에 역점을 둘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