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수사제도 개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솜씨 시원찮은 사람이 연장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엉뚱한 곳에다 책임을 덮어씌우는 사람을 빗대어 자주 쓰는 말이다. 연장을 나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떳떳지 못한 책임회피다.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강력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도사건해결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능력 부족을탓하는 여론은 아랑곳않고 연장 나무라듯 수사기구개편을 들고나와 눈총을 받고있다. *어제 국회서 최근의 강력사건에 대한 대책을 추궁받은검찰총장은 {강력사건수사를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수사경찰을법무부로 편입하는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의 FBI와 같은수사기구를 창설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존파와 온보현사건후 강력사건을 원활히 수사하기위해 경찰청의 형사국을 확대개편해 FBI와 같은 광역중앙수사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내무장관이 벌써 밝혔다. 내무장관의 얘기는 경찰수사기구의 확대이지 법무부편입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FBI같은 수사기구를 서로 탐내고 있는 가운데 지배적인 여론은지금의 우리 수사기구가 미흡해 수사에 허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수 있고 공조도 할 수 있다.연장을 나무라지 말라.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