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박재윤재무장관은 15일 내년부터 토지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에 착수, 토지관련세제를 중장기적으로 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 종합 개편하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 이날 국회재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종합토지세와 양도세등 토지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키위해 종토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밝혔듯 과세표준 현실화와 세율체계 조정에 나서고 양도세는 비과세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 밝혔다.

박장관은 또 "특히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토지세제를취득세등 취득단계, 토초세등 보유단계, 양도세등 이전단계별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하버드대학 부설 링컨연구소에 이에 대한 연구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개편대상 토지관련 세제에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등 7개 세금및 부담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관은 이어 "물가안정등을 위해 과잉 유동성에 따른 초과수요가 발생되지않도록 총통화를 연간목표(14-17%)의 낮은 쪽에 가까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운용하겠다"고 말해 총통화 증가율을 14%선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금융, 외환,자본등 각 분야의 금융국제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며 부동산가격과 증시발전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독립문제와 관련, 박장관은 "현재로서는 재무부와 한은이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하며 운영관행개선을 통해 중앙은행의 창의성과 중립성을 제고해나갈 시점"이라며 "따라서 제도개편 문제를 지금시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신용정책은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운용돼야 하며 이를위해 중앙은행은 정부와 제도적 연결장치를 두어야한다"며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키위해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공위*

상공위에서 김철수상공장관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민영화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현재 민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익성이 높은 기업은 공기능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대북경수로 지원과 관련, 김장관은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외무부, 통일원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할 문제이며 상공부 독자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