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대구시지회 허만수 신임회장

[최근 사회문제화되고있는 부실시공은 비정상적인 현행 공사발주체계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14일 취임한 허만수 제4대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60)은 지역관급공사의 주종을 이루고있는 1백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제한적 최저낙찰제로 대부분 원도급업자에게 예정가의 85%선에서 낙찰된뒤 하도급업자에게는 다시 원도급업자의 마진을 공제한 70%선에서 낙찰되기때문에 공사부실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노임, 자재대등 80-85%선의 직공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주할 경우아무리 공사감리를 강화하더라도 이윤을 남기기위한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허회장은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산정한 예정가의 1백%에 가까운 금액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발주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또 관급공사의 경우 노임은 시중의 60%, 자재는 80%정도만 인정하는 예정가산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사비지급늑장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나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받아야 하는 하도급업자의 입장에서는 항의조차 할 수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허회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육성을 위해 현재 3억원으로 돼있는 지역제한공사범위를 5억원으로 늘려야한다]며 이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