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충격... 정치권 자성론

**민자당**대형 참사와 사건사고를 바라보는 민자당 입장은 계파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계는 과거 군사정권의 속전속결식 개발및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필연적인부산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계인 박종웅.박희부의원등은 "대형 사건사고는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이전부터 한국병으로 규정, 개혁을 통해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개혁을 가속화시켜 한국병을 고쳐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김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각계각층이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개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반면 민정.공화계는 최근 대형 사고들이 현정부의 총체적 행정관리능력의부재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하나의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국정의 난조는 사회의 총체적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결론적으로 출신을 가리지 말고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활용, 병들고 낡은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고쳐야한다는 시각이다.

김중위의원은 "과거 20여년동안 고도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졸속성장에 다름아니었다"면서 "또 졸속성장에는 졸속행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졸속행정의근절을 난국타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국가가 움직이려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이움직여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직업공무원제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인사제도를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김진재의원은 "문민정부 출범직후 지금까지 참신한 인물위주로 인선을 하다보니 능력있는 인재들이 배제된 감이 없지 않다"며 "이제는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춘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규의원은 "작금의 난국은 국민의 의식개혁없이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정치권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의원도 "사건 사고가 터질때마다 나라전체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공직사회가 제역할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최우선 과제로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수의원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내각총사퇴를 부르짖기에 앞서여야가 일치돼 정쟁을 뒤로 미루고 힘을 합해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선수습 후책임론을 내세웠다.

이상득의원은 "최근 사태는 전국민이 나서 의식개혁을 하고 다시는 사고가없도록 하나의 교훈으로 겸허히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민주당**

민주당도 현 난국을 탓하고만 있을게 아니라 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공통된 목소리는 역시 정치적 색채를 띤 주장으로 과거청산과 내각총사퇴를 단행, 새출발을 하자는 주문이다.

다음으론 비상거국내각을 구성, 국가경영진단부터 하자는 제안도 있고 아예정치판을 새로 짜야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더이상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사회 각분야에서 각자가 자기할 일을 올곧게 하면 된다는 자성론도 제시되고 있다.이기택대표는 현 난국이 "과거청산을 외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책임행정을 수행할 수있는 개혁내각을 구성하라고 거듭 주문하고 있다.이대표가 말하는 과거청산은 5.16 12.12사태 슬롯머신 동화은행 포철비자금율곡사업 평화의 댐 상무대비리 등 주로 과거정권의 대형부정비리다.그는 과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민족사가 재정립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희상대표비서실장도 "책임을 지우는 의미에서가 아닌 새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전면개각을 단행한 뒤 국민들에게 진솔한 심정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류준상최고위원은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내 사람부터 바꾸고 필요한기구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이철의원은 "특정분야가 아닌 사회밑바닥까지 개혁을 체험할 수있는 혁명적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정치판을 진정한 개혁론자와 사이비개혁론자를 분명히 가릴 수있도록 다시 짜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정계재편론을 꺼냈다.

한화갑의원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소득 재분배를 향한 공정한 예산집행등 전체국민을 위한 통치이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상거국내각을구성, 국가경영진단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사덕의원은 색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과거 30년동안 해놓은 일을 깎아내리는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사고라고 했다. 맨바닥에서 나라를 일으키는 과정에선 어느시기, 어느 나라나 부작용과 비리가 동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홍의원은 "미국도 남북전쟁직후 20년이 걸린다는 대륙횡단철도를 동.서쪽에서 시합이 붙어 3년만에 졸속으로 건설했고 일본도 지난 70년대초에는 전후복구를 서두르다 유쿠리(천천히)이즘이란 유행어가 나돌았다"고 말했다.따라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엽전들은 할 수없다"는 비애국적 사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며 오히려 인류역사를 통틀어 짧은 기간에 이만한 발전을이룬 예가 드물다는 점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홍의원은 나아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국회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행정부는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부실시설 개보수작업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동구조대를 편성, 긴급출동체제를 갖추는 등 사회 각분야에서 자기할 일을 올곧게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