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이유 {연금제} 일시불폐지 방침

정부가 재원적자를 메꾸기 위해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폭 수정할 것으로알려지자 공무원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일부 공무원들이조기 퇴임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최근 정부가 *20년이상 재직후 퇴직하는공무원에 대한 연금 일시불 지급제도 폐지 *연금산정시 최종보수원액 계산법을 평균보수원액으로 전환 *불입액 상향조정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연금제도검토작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위협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무원들은 퇴직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집마련 자녀혼수등 각종 경조사에 목돈으로 쓸 예정이었으나 법개정으로 돈을 나눠받아야 한다면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서라도 조기퇴임을 해야겠다는 반응이다.퇴임을 5년 앞둔 D구청 한 직원은 [23년 공무원 생활로 마련된 연금으로 딸혼사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법이 바뀌기 전에 조기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년후 퇴임한다는 D구청 한 공무원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등 각종 공무원부조리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사기진작은커녕 몰아세우기에만 급급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