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타결 의미

여야가 정기국회 직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까지 맞섰던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폐회를 하루앞둔 22일 마침내 타결됐다.여야는 이날오후 황낙주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한국은행 독립문제를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개정한다는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충돌 일보직전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키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미뤄졌던이홍구신임내각의 개각과 정부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사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와 연계했던 한은독립문제를 {적당한}선에서양보한 배경에는 한은문제가 정부조직개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신임총리 임명에 따른 후속개각를 지연시키고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부추긴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작용했기때문이다.

또한 민자당으로서도 임시국회까지 여는 성의를 보인 마당에 예산안에 이어정부조직법개정안마저 {날치기}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속사정과 부담이 없지 않았다.

결국 여야가 정기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비준동의안에 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정치력을복원함으로써 신년정국을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여야절충은 황의장 주재로 열린 총무회담에 앞서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협상의 전권을 신기하총무에게 일임키로 결정해 돌파구가 마련됐다.민자 민주 양당 총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황의장실에서 공식회담을 시작한지 25분만에 합의를 도출.

민자당 이한동총무와 민주당 신총무는 최대 현안인 한은독립문제에 관한 문구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이총무가 {개정}한다는 용어를수용하는 대신 본회의 개의를 오전으로 앞당기는 선에서 절충.그러나 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은법개정안과 민자당이 추후 제출할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여 전향적으로 검토 개정한다는 복잡한합의내용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한은법개정문제가 쉽게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문제가 총무회담에서 타결되자 행정경제위와 내무위는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일사천리로처리.

회담이 끝난뒤 이총무는 "여야모두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회주의에 충실한 정신이 타협의 원동력이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민주당 신기하총무는 "협상타결이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최선은 아니지만차선이상은 된다"고 비교적 만족감을 표시.

신총무는 "한은법개정은 야당이 십수년간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이라면서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은 아쉽지만 첫 임시국회에서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게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자평.

신총무는 특히 "정기국회 중간에 날치기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원상태로 회복한 것도 큰 성과이며 여당의 잘못을 시인시켰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

그는 이어 "정기국회 말기는 항상 날치기파문으로 얼룩져왔는데 이번에는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모두 여야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마무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자당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시.북한이 그동안 닫아두었던 대문의 빗장을 풀어 보려는 확실한 기미를 보이고있다. 북한은 우리의 서울과 북경간 직항노선이 개설된 22일 세계 모든 나라의 민항기들에 대해 영공을 개방, 통과비행과 이착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드디어 개방쪽으로 나아가려는 첫신호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평양방송은 이날 아침 영공개방 방침을 전하면서 북한이 북경-평양-동경을잇는 직선항로를 개설키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국제항공통과 협정에 가입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공개방에는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준비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내놓은 선언적 영공개방이 실효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필요할 것 같다.

영공을 개방하는데는 자국의 안보.군사.경제상의 손익계산을 분명하게 맞춰봐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있다. 또 외국항공기의 자국영공 통과에 따른 관제점이양과 항로설정등 상대국을 비롯한 해당 항공사와 구체적인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영공개방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여닫을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영공개방은 우리가 서울-북경간 직항로를 개설하는등발빠르게 하늘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맞불놓기식의성급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북한은 국제수준의 공항시설과 서비스공급체제를 갖추지 않았고, {용의 눈}에 해당하는개방시기를 밝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봐서 북한의 영공개방은 다만 의지의 표출일뿐 실시시기는 불확실한것만은 사실이다.

북한이 지난77년 9월 ICAO협약에 가입하긴 했으나 17년동안 제대로 자신의하늘을 열어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선언적이기는 하지마는 민간항공기에 대해 개방의 뜻을 밝힌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우리통일원 관계자들도 "실시시기는 미정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개방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실효성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느냐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낙관적인 기대를 했다.

김일성사후에 과도기적 시련을 겪고있는 북한은 권력승계문제.핵문제.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문제.남북대화문제등 쉽게 풀리지 않은 현안들로 시달리고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상원 머코스키의원도 북한의 지도력공백상태를 느꼈다고 전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이 원유공급을 끊어 경제난은극에 달해 있다고 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빨리 벗어날수 있는 길은 개방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북한은 영공개방을 필두로 하늘에 이어 바다와 육지도 함께 열어야 한다. 대문의 빗장은 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때 필요한 것이지 남의 것이 필요할땐빗장뿐 아니라 울타리까지 풀어 제쳐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