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 불신 깊다

최근 도세등 잇단 공무원 비리 사건으로 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각종 지역 민원이 해당 시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 부처에 내는이른바 뛰어넘기식 직소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여기에다 민원 요구 방식도 집단화·과격화되는 양상을 보여 한동안 잠잠했던 집단 민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북도 및 일선 시군에 의하면 최근 청와대·정부합동민원실등에서 역송되온민원이 시군별로 10~20건으로 종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도 전체로 볼때 5백건이 넘는다는 것.

또한 법률적·시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민원까지 쇄도, 관이 비리등으로 위축된 시기를 적극 이용하려는 현상까지 보여 민원 증가및 역류에 따른 행정력 낭비등 부작용이 큰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요즘 해묵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세무비리등으로 크게 위축돼 있는 관공서 분위기를 틈타 관철되지 않더라도 손해 볼게 없다는 식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사용료 요구등 일부 민원은관비리등에 대한 반발 민원도 적지않다고 했다.

최근 중앙부처로부터 역송된 민원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보상·세금과다 부과등을 주축으로한 재산권 관계 민원으로 현 공직사회 분위기를반영하고 있다.

한편 요즘 경북도·도교위등에 집단 시위가 잇따라 민원처리요구방식도 점점과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시군 지역의 집단시위에선 민원인들이 도세 공무원을 믿을수 없다는 플래카드까지 들고 나오는등 공직자비리가 시위 구호로 이용돼 집단 민원처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