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의 인사개입

일선 시.군.구의 간부인사에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인사구태}가 통합시발족에 따른 최대규모의 시.군인사에서도 드러나 오는 6월에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서도 행정력이 개입되는 좋지않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올해부터 발족하는 통합시의 간부인사를 비롯한 시.군구의인사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현지의 여당지구당이 직.간접으로 영향력을행사할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구랍에 실시한 경북도의 일선 시.군간부인사의 경우 상당수가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측근들로 밝혀져 앞으로 실시될 지방선거와 15대총선에 대비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이는 일선 행정기관의간부인사에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전해 내려온 관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현실로 체념해온 병폐였으나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현정부가고쳐줄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앞으로 해마다 선거를 치러야할 중요한 시기에 단행된 인사에서도 정치권의 개입이 여전했다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을 짓밟은 것은물론이고 각종 선거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짙다. 지역주민들도 국회의원등 정치권에 줄을 달아 인사혜택을 입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공무수행보다는 자기를 지원해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될 6월까지 일선 행정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 조직으로 자칫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직선단체장이 선출되면 행정조직은 다시 재정비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이 일사불란한 체제로 조직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간부인사마저 정치권의 입김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큰 걱정이 아닐수없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었던 행정기관들은새해부터는 눈돌릴사이도 없이 산적해 있는 숙원들을 풀어야할 과제를 안고있는데 능력보다는 줄을 잘 잡은 인사들로 조직이 짜여졌다면 제대로 풀릴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새 조직으로 새로운 행정체제를 갖추어야할 조직구성원이 특정인의 선거참모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인사의 잘못된 관례와 능력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줄대기 인사가 발탁된 선거포석용이라는 말이 고조되고 있다. 결코 인사에서 밀린 사람들의 불평불만으로만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시의 경우는 내정해 놓은 인사까지 외부의 입김으로 백지화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제는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가 먹혀드는 세상도 아닌데 그래도 선거에 행정력을 기대하는 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방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의 인사개입도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