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시.군 세무행정 삐걱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법무사들이 대행하던 등록세부과·징수업무를 새해부터 일선시군이 담당하게 됐지만 이에 따른 세무인력충원이 제대로안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불거진 세금횡령사건에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의 관련이 많은것으로 밝혀지자 법무사가 대행하던 등록세 업무를 올해부터 일선시군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업무가 늘어나는데 따른 인력보강은 거의 안되고 있다는 것.현재 4명의 직원들이 세무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청송군의 경우 새해부터 추가된 등록세업무수행을 위해 세무담당인원을 10명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으나 1명만 파견근무 형식으로 충원됐고 영양군의 경우는 기존의 인원에서 1명도 증원되지 않고있다.

또 일부시군의 경우는 세무관련업무에 오래 종사해온 직원들을 대폭 교체함으로 인해 인력부족에 업무미숙이 겹쳐 일선시군 세무업무에 상당한 혼란마저 우려된다.

이에대해 청송군관계자는 "청송군만 하더라도 하루 3백건이상의 등록세업무가 늘어나지만 인력보강이 제대로 안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른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