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화 자금없어 파산잇따라

러시아 군수산업체 현황이 이번 체첸사태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인해 극명하게 노출됐으며, 그 정도가 얼마나 허술한가가 공개리에 입증됐다.최근 러 방위산업협력기구가 주최한 원탁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러 군수산업체의 생산량은 지난 91년과 비교해 무기류및 군장비의 6%만이 겨우 생산된것으로 드러나 참석자들을 아연케했다. 이는 그간 러 정부와 군 관계인사들이 주장해온 군능력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러 군이 사용할수있는 무기의30%만이 최신기술수준에 합당하고 이런 현황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05년에는 무기의 5%만이 최신기술수준에 맞게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련의 첨단기술부문의 경우 러시아는 5년전에 만들었던것과 동일한 무기조차 생산할수없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2년까지 러 경제는 전적으로 군수산업에 의존해 있었다. 러시아산업체의 80%정도가 군수산업체와 연계돼 있었으며, 소련이 와해된후 러시아 전역에산재해있던 2천개이상의 방위산업체들은 지리멸렬한 상태로 빠져들었다.과거에는 이런 방위산업체들은 정부의 중앙통제속 무기개발 프로그램에 의한특별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폐기됐으며 공장들은 쇠미해가고 있고 현재 방산업체 근로자들은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상 러시아는 이미 민수화에 관한 법률을 갖고있고 정부는 서류상으로 민수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으나 오늘날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그것은 지난 94년 예산안이 당초 방산업체 민수화용 자금을 배정하지 않았고,그후 대 국회 로비를 통해 겨우 승인된 자금조차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민수화 프로그램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95년도 예산안에서 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렇듯 절망적이자 한 유명 방산업체는 작업을 중단을 하고 파산해버렸다. 구소련 최대의 우주항공기술조사기구인 이 업체는 주요한 특허권을 다량보유하고 있고, 다방면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지만 완전히 활동을 중단한것이다.

이는 연쇄 반응으로 붕괴되는 과정의 한 단계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업체의제품이 없이는 러시아 전체 인공위성산업이 멈추게 된다.

러 정부는 과학적조사시설의 정보, 특허 및 발명품 등이 매년 국가에 큰 수익을 가져다줄 국제시장에서의 귀중한 상품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