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법인 통폐합 난항

일본정부도 행정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나 진통을 겪고있다.무라야마(촌산)정권이 추진하는 행정개혁의 일환인 특수법인통폐합 문제는관료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운수성도 선박정비공단과 철도정비기금을 통합해 가칭 {교통정비공단}으로개편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없어지기보다 통합으로 연명하려는 계산으로보인다.

과학기술청 산하에는 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개발사업단, 우주개발사업단등 6개의 특수법인이 있는데 정부의 기구축소방침으로 통폐합이 불가피해지자관료들과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대해 일본의 언론들은 {행정개혁은 정치주도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들을 싣고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최근 한국정부의 행정개혁을 배워라}며 여러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정부각료의 자세가 국민적 입장에 서야한다}며 무라야마(촌산)총리는 자리를 걸고 행정개혁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사설은 총리등 정부수뇌의 지도력이 문제이며 발본개혁을 체념하고타협하지 않을까 하는점을 우려하고 있다.

무라야마 내각의 행정개혁은 새해들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일부관료, 파벌의원, 특수법인등 개혁에 완강히 저항중인 몇몇은 개혁의 흐름을 거부하고 현상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총리는 곧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개혁의 이념, 추진의 구체적인 목표가 알기쉽고 확실히 납득되도록 대국민 호소를 할 예정이다.

진통을 겪고있는 일본행정조직개편을 보면 일본관료조직의 두텁고 오랜 벽을느낄 수 있다. 7개월째 접어드는 무라야마 정권의 능력이 시험대에 놓여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