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선심행정

*거품현상이란 실체보다 부풀려 나타나는 일종의 허장성세다. 중국경제가 겉은 10%이내의 성장을 계속하고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국영기업의 반이 적자이고 인플레율이 30%에 가깝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게 그런예다. 멀쩡하던기업이 어느날 부도를 내고 파산하거나 사치스럽게 살던 가족이 빚에 못이겨야간도주를 해 주위를 놀라게하는 것도 거품현상이 실체를 모르게 했기 때문이다. *거품현상이 이런데만 있는게 아니다. 정치와 행정이 그럴수 있다.선거때만 되면 기공식을 가지는 이른바 {선거다리}가 그런 종류이고 표를 얻기위해 입에 든것도 갈라먹을듯하는 {선심행정}이 그렇다. 오래된 구태이고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이 구태가 오는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한속에서도 다시 얼굴을 내밀고있다고 한다. 무슨운동협의회가 결성이래 처음으로 각종 훈.포장을 무더기로 수여하는가하면,무슨 지도자대회는 표창을 싸구려로 남발한다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행정기관은 20년이나 남은 2015년까지의 대구권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고마운 일들이고 장밋빛 희망을 가질만하다. 그러나 거품현상에는위험이 따른다. 훈.포장값을 떨어뜨려 거부소동을 불러올 수 있고, 20년후완공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행정도 구태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상이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