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을 읽고-문민시대 고문수사 개탄

경찰이 국교생 유괴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피의자 및 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도에 이어 검찰에서도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 폭행이 있었다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진실규명보다는 공소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기사 (매일신문 구랍 28일자 30면)는 마치 지난 어두운 시절의 그 섬뜩한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문관련 경찰관들이 대검에 고발된 상태라 조만간 그 진상이 밝혀지리라 믿지만,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반인간적인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문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와 불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수사편의를 위한 가혹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이기 때문이다.과거 악랄한 고문행위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또 범인인양 조작되어 상당한 고통을 당했던 억울한 사례들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고문의 폐해는 여간심각하지가 않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입각하여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손쉬운 물리력에 의존하려 한다면 그건 이미 수사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다.

범인을 검거하는 본연의 일 못지 않게 '인권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보다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그야말로 유능하고 민주적인 수사관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주기 바란다.

일선 수사기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고문행위가 더이상 일어나지않도록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최정돌(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920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