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지자제 정착이 세계화 지름길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여·야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있다. 이른바 정치발전이나 정당이 거듭나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정쟁과 당리당략을 앞세운 나머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뿐 아니라 또다시 정치불신을가져오게 할만큼 말이 많은게 사실이다.실제로 지방자치는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선결과제임을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날 국가권력의 필요에 따라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여 국가발전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오늘날 지역간의 갈등과 불균형,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시련과 현안문제…. 이 모든것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하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적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완전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말그대로 중앙집권적 권력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미 지자제는 4년간의 시험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민선단체장 출범이라는 실질적 지자제를 눈앞에 두고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는다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병폐만 생길 뿐이다.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인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 이는 곧 세계화로 나아가는 것이다.세계화의 흐름속에 지방화가 묻혀질 것이 아니라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에 더큰 관심을 가질 때이다.

윤혁주(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