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통제 완화를

엥겔계수가 매년 작아져 농수산물이 도시민의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물가당국의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통제는 되레 심해져농민 피해를 초래, 가격통제 품목을 줄이는등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소비자값 인상을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의빌미로 삼는 사례도 잦아 농민보호는 물론 농수산물 무역수지 역조 개선을위해서라도 농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가격통제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농수산물등 식비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의 변동추이를 보면93년의 경우 29로 지난 63년(61) 대비, 절반이하 수준이며 10년전인 83년의37보다 8 포인트 작아졌다. 도시민들의 농수산물 가격에 대한 민감도 또는중요도가 63년의 절반으로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물가당국의 가격통제 대상 식료품( 농수산물 포함) 의 경우 현재 1백67가지로 지난 80년의 1백36가지보다 되레 31개 품목 증가했다. 전체 가격통제 품목에서 농수산물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4%에서 35%로 높아졌다.

게다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마늘 양파 고추 참깨등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때는 수매를 기피하다 조금만 들먹이면 이를 악용, 수급안정용 명목으로 대량 수입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올해의 경우 양파의 재배면적이 급증, 가격파동이 우려되고 있으나 유통공사는 수급안정용 양파 수입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은 실례다.한국농산물냉장협회 김덕수회장은 이와관련,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빌미로외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살농정책" 이라면서 "여건이 변한만큼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통제를 자제해야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