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제'번복 "촌극"

건설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및 시공업체의 부도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하고 나섰다.이에 20일자 매일신문은 '아파트 준공후 분양은 문제'라는 사설에서 건설업체의 자금난 가중과 분양가 인상문제, 행정규제 완화정책위반등을 들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후분양제 전환의 해프닝을 보면서 꼭 두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조령모개가 이땅의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 역대 정부의 발표가 있을때마다 부동산이 춤을 추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모든 문제점을 파악한후 실시해야지 어설픈 정책은 불신감만 조장시켜 부동산을 투기장화함을 명심해야 한다.둘째, 20년동안 지켜온 선분양제를 부실방지라는 명분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자금난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더 부추기고 건설업자들을 도산의 도가니에 몰아넣음으로써 오히려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서민들이 더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후분양제도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10~20%공정에서 분양하는 것을 매년 10%정도의 공정률을 높여 향후 몇년동안 유예시킨다면 건설업자들도 준비를 할 것이고 큰 문제없이 후분양제도는 정착될 수있다고 본다.

정희철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100의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