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철민영화 효율우선 돼야

정부의 국영기업체에 대한 민영화가 보다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포항제철 민영화 특별경영진단팀은 포철민영화관련 경영진단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관투자가에게 정부주식을 매각하여 지분한도를 1%이내로 제한하여 민영화 시킬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포철한통 한전등 국가전략 업종인 이들 대기업에 대한 민영화도 차츰 그가닥이잡혀갈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같은 민영화정책이 그야말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살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개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없다. 다시말해, 거대기업의 민영화에는 항상 경제력집중이라는 문제가 따르고 또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국민기업인 형태로 만들면 주인없는 기업이 되어경쟁력면에서 문제가 발생, 민영화를 하나마나한 꼴이된다. 따라서 어느쪽을선택할것인가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난제중의 난제다.

이번 포철민영화방침은 앞서의 지적처럼 투자가중의 지분한도를 1%이내로 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쪽으로 할 모양이다. 이는 경쟁력강화보다는 경제력집중을 막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위해서는 경쟁력강화가 우선이되어야 한다. 이번의 안대로 되면 결국은 정부의 입김이 먹혀들게 돼서 경영진은 정부의 눈치를 읽지않을수 없게되고 그렇게 되면 경영은 활기를 잃어 민영화의 의의가 없게된다.이는 86년초에 있은 은행의 민영화 전례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다.물론 경제력집중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기간산업에 속하는이들 거대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할 여력을 갖춘 곳은 대기업뿐이다. 따라서이들을 활용해야만 한다. 너무 명분만 좇아다니다보면 실리를 잃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입김을 계속 받는 것보다는 대기업의 소유가 되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효과는 국내서는 물론 일본의 국철등에서 입증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민영화시키느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한국비료민영화때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 자칫 새 정경유착문제가 일어날 수도, 엄청난 재벌간의 감정싸움이 일어날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기업형태로 되어서는 과연 규제완화나 자율이라는 시대정신에 맞는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말썽없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기업의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