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제기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일부 재야단체와 여당일각에서제기되고 있어 정치쟁점화할 조짐이다. 야당쪽의 주장대로 지방선거연기나무산을 위한 저의가 깔려있다면 이는 분명히 최대의 정치쟁점이 될수 있고아울러 문제제기의 불순한 동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지않을수 없다. 지방선거의 출마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이미 여러차례 거론된바 있는 행정구역개편문제로 국민적합의에 따라 실시하려는 지방선거를 변경하려든다면이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그러나 한가지 짚고넘어갈것은 현행 행정구역이 지난번 1차행정구역조정을거쳐 확정된 것이지만 이것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된 것은아니다. 아직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혼란이 가시지않고있는 현재로선 1차조정에 따른 시비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치권도 여야할것없이 이 문제가 국가의 앞날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과 특정정치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합당한 원칙을세우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문제는 지방자치와 관련 정치권의 세력판도에도 영향을 줄수있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점에서 시기적으로 지방선거전에 결론을 내릴 필요도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김덕룡민자당사무총장과 경실련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국정주도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에서 적어도그같은 논의가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흘러나온 점은 저의를 의심받게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총장의 사견이라하더라도 여당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이미 정부여당이 결론을 내린 사안을 재론하는 것은 방법과 절차가 맞지않다. 이를 재론하려면 먼저 정부여당안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외부적으로 공론화해야할 것이다. 이는 김총장의 그같은 주장이 사리에 맞지않다는뜻이 아니라 문제제기의 시기와 방법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뜻이다.그러나 1차행정구역조정에서 근본적해결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에 관계없이 이를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그런 오해때문에 소모적정쟁을 일으키지않도록 하기위해선 일단 지방선거의 계획대로의 실시에 대해선 확실한 전제를 못박아야한다. 그래서 민자당이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심판을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려면 특정정치인의 개인적 발언이 돌출하는 방식의 문제제기는 좋은 인상을 주지못한다. 당내절차에 따라 공론화하고 떳떳이 국민앞에 제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