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엘리트교육 사라진다

엘리트교육을 위한 중국의 특수학교가 당국의 폐쇄명령에 따라 오는 20일 시작되는 봄학기부터 자취를 감출것으로 보인다.중국국가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학회는 15일 엘리트교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가중폐해가 심해지자 긴급지침을 내리고 특수학교의 폐쇄를 명령했다.이같은 특수학교폐쇄명령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없어지면서 각학교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온 중국교육제도의 위기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초교육을 무료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들이 특히 시설이 뛰어난 학교들은 재정난으로 유료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많은 학부모들이 학비를 내지못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맹률은 급격히 늘어나 현재 15세나이층의 경우 5명중 1명은 글을읽지 못하는 형편이며 시골에서의 중도탈락학생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리 뤼후안부 수상은 밝혔다.

최근들어 정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서 경제개발붐지역을 비롯한전국에는 정부가 경영하지 않는 유료학교가 6만여개나 우후죽순처럼 설립됐다.

이들 학교는 대학등 상급학교진학을 바라며 그 비용여부는 신경 쓰지않는 부유층 가정의 학부모 입맛을 겨냥한 것으로 '올림픽학교'등과 같은 엘리트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여기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무료 교육지침이 더이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등 중국교육제도의 위기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우 중국정부는 GNP의 2.66%를 교육에 지원했으나 이는 1인당 12.92달러에 불과해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GNP대비 4.1%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물론 중국정부는 오는 2천년까지 9년제의 의무교육실현과 경제발전에 필요한인력을 생산해내기 위해 GNP의 4%까지 투자액을 늘릴 계획을 세워놓긴 했지만 그리 밝은 전망은 아니다.

때문에 각 학교들은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수익사업에 손을 대거나 과도한 수업료를 물도록 하고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지도부의 불만을 사오다 이번에 내려진 특수학교폐쇄조치는 이러한 특수학교를 비롯한 유료학교운영이 늘어남에 따른 문맹자급증과 학부모의재정부담 해소, 기초교육 강화등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번 폐쇄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데 당국은 이미 수업료를 받은학교는 되돌려 주도록 했으며 성정부나 국가및 교육기관에 의해 허가를 받은곳은 이번 봄학기만을 마치고 문을 닫도록 해 올상반기중에 중국내의 모든특수학교는 사라질 전망이다.〈정인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