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관리 소홀...예고된 인재

최악의 한발로 기록될 이번 가뭄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수자원 보호및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수자원관리의 고질적인 폐단은 해당업무 근무자 조차 물을 귀한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보지않고 그저 '흔한 것이 물'이라는 식으로 물을 천대하는데서 비롯된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연 재해에 관한한 축복받은 곳이라는 안일한 사고가 재해 대책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국내 댐·저수지의 누수율은 20%로 선진국(5%)에 비해 4배이상 높다는 사실을 두고 관계자들은 설계서부터 관리까지 허점투성이로 손댈 곳이 너무 많아감히 손쓸수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은 우선 건설 계획을 입안 할 당시 장래 예상 수요등을 전혀고려치 않고 건설비에 맞춰 댐·저수지 규모를 정한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저수지는 몽리면적을 기준으로 벼농사 기간인 1백일동안 공급할 수있는 물을 저장한다는 원칙하에 건설돼 저장시설로서의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애당초 너무나 소규모여서 가뭄대비용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기대할수 없는데다 토사 퇴적도 심해 그나마 기능이 축소되는 실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댐·저수지등 물 저장 시설 투자에 너무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웬만한 가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생활용수·하천유지수 등을 확보하기 위해저수량 3천만~5천만t 규모의 중형댐을 전국적으로 1백개 이상 건설해야 한다며 경북도내도 당장 10개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도내 댐 건설 장소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생활용수및 농업용수 확보용 중형댐의 경우 도내 적지가 줄잡아 50군데 이상 된다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중형댐이라면 댐건설에 따른 피해는 경미할것이라고 말했다.

댐·저수지 관리 체계가 너무 다원화 돼 주인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저수지의 경우 몽리면적 50㏊이상이면 농지개량 조합이, 50㏊미만(저수량 10만t 미만)이면 시·군이, 다목적댐(저수량 1억t 이상의 대형)은 건설부가 관리하며 물용도에 따라 5개 부처가 나눠 관리하는등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이로 인해 관리 기관간 협의가 안돼 수자원 이용도를 떨어뜨리는 예가 적지않다는 것이 수자원 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