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들 1년에 얼마나 쓰나

무보수 명예직을 표방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예산은 얼마쯤 될까.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앞당겨 지출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관련해 감사원이 3월 6일부터 전국 각 시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예산편성.지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경비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있다.지방의회가 연간 지출하는 예산(사무과 경상비 제외)은 의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기초는 2억-3억원,광역은 5억원대에 이른다. 의원 수가 28명인 대구 북구의회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2억8천여만원의 의회활동 경비를 지출했으니 1인당 1천여만원을 쓴 셈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대가로 받아 갈수 있는 돈은 의회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비(기초 5만원,광역 6만원)와 의정활동 여비보상(1일 1만7천5백원),의정활동비(기초 연간 1백40만원,광역 연간 2백60만원)등 세 항목뿐이다.

이밖에 회의비,기관공적운영 경비,기타경비가 있지만 이것들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지출되고 개별적으로는 수령할 수 없다.

이번에 전라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물의를 일으킨 항목은 의정활동비와 기타경비다.

의정활동비는 오는 6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이 1년치를 미리 당겨 받아간 것이 문제가 됐고 기타경비는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원들이 받아가 시비를 불렀다.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부터 지방의원들에게는 각급 단체 부단체장 수준의 세비가 지급될 계획이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대가로 지출되는 국민의 세금은 의원 1인당 3천만원선으로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김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