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타결 의미

▲가까운 것으로 먼 것을 알고 희미한 것으로 밝음을 안다(이근지원 이미지명)는 중국속담이 있다. '무역전쟁'으로 까지 불리며 첨예하게 맞닥뜨렸던미국과 중국간의 지적재산권분쟁이 시한을 넘기면서도 집요하게 벌인 협상끝에 합의를 찾아내는 걸 보면, 양국의 속사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수 있다. ▲양쪽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영화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불법복사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26일부터 중국산 섬유·무선전화기등 10억8천만달러어치 상품에 1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 이에대해 중국은 미국산 담배등에 1백%의 관세를매기고 미국자동차 회사와의 합작을 중지하겠다는등 보복에 대한 보복을 밝혔던 것. ▲중국은 시한수시간전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침해공장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2개소를 폐쇄해 성의를 보였고, 미국측 부대표는 협상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말을 하여 한발자국씩 양보를 하고또 받아낸 듯.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거대한 시장이다. 미국은 기업들의중국진출문제가 있으며 중국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을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처지이다. 협상타결은 실익을 위해서 명분을 조금씩 줄인 결과다. 그런데이 타결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과의 교역국들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그것이 관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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