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당은 협상에 응해야〉

김영삼대통령은 취임2주년을 맞아 "6월27일 4대지방선거는 법대로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 밝혀 정치권등에서 무성하던 지방선거연기론에 따른 의구심을완전히 불식시켰다. 그동안 여권일부에서 공공연히 제기된 지방선거연기주장등으로 선거실시여부문제에 대한 국민적 혼란과 여야의 소모적 공방을 가져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제 김대통령의 분명한 언질로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개편문제와 관련 선거전에"고칠게 있으면 국회에서 고치고 그후 다시 고치는 문제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언명함으로써 선거전 여야협상문제를 본격제기했다.이같은 여야협상문제는 야당측에서 이전부터 선거연기음모로 보고 이를 완강히 거부해온 터이기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의 예정대로의선거실시천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행 지방선거관련법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 선거전 개정강행의사를 보이고 있어 협상문제에 대한 여야타협이 계속평행선을 달릴 경우 여야격돌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지방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된다는 대전제가 확정된 이상 여야는 지엽적 문제로 격돌하거나 정국을 불안하게 해선 안된다.김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아 앞으로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은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문제가 될것 같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 반대입장을 보여온터에 김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선거에까지 정당이 간여하는게 옳으냐"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문제는 이미 지난 자치단체선거에서도 논란을 거친 것으로 그 장단점이 노출돼있다. 그리고 선진외국의 경우도 정당공천을 하는 사례도 있고 않는 사례도 있다. 일률적으로 어느것이 맞다는 정답은 없다. 그래서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그런 뜻에서 민주당은 무조건 협상을 거부할 일이 아니다. 지방선거에 앞서선거전에 고칠게 있으면 고치고 선거후에 고쳐야할 것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게 순리다. 아무리 6년전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선거실시가확정된 마당에 마지막 점검을 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략적 입장으로이를 이용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문제는 선거출마예상자들에겐 급박한 이해가 걸린만큼 빠른 시일안에 결론이 내려져야하고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그 장단점이 국민앞에 다시한번 노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우리에 맞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선거전 관련법을 손질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빨리 협상에 응하고 정치권은 선거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