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온 김용태 내무장관

행정구역 개편이 정가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주무장관인김용태 내무부장관이 25.26일 민자 북구지구당 위원장 자격으로 모범당원 표창식 등 지구당 행사에 참석차 모처럼 대구에 들렀다.김장관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6월 지방선거를 법대로 실시하며,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은 부분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내무부 시안이 마련돼 있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문제 등 지방자치의 폭을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검토 지시를 내려뒀다. 여기에 행정구역개편은 포함돼있지 않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폭은 어느 정도로 고려되고 있는가.▲대폭적인 권한 이양은 힘들 것이다. 지방에 나눠줄 국세가 많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작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지않겠는가.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지는 것인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행정구역이 정보통신이 발달된 현실과 맞지 않고 세계화 추세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민자당의 지방화특위에서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에 대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경계 조정 등부분적인개편이 될 것이며, 대구지역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도(도) 폐지 등 행정계층구조 축소와 서울시 분할문제 등은 어떻게 되는가.▲지방선거 이후에 이같이 행정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것은 기득권세력이 있기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영삼대통령이 25일 4대 지방선거를 법대로 실시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선거를 하는 것이 확실한가.

▲내무부는 당초부터 법대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내무부장관으로서 얘기할 입장이 못된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생각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