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베스티야지에 기고문

전 러 재무장관 보리스 표도로프 두마의원(하원)의 1일자 러 이즈베스티야지기고문 '음성소득자들의 재산공개'가 현 러정부의 부정부패를 신랄히 꼬집어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표도로프의원은 한때 옐친 대통령의 심복으로서 러 개혁의지를 부르짖었으나체첸사태이후 옐친을 등지고 최근 러 정부에 자주 비난을 가해왔다.다음은 이날 그가 이즈베스티야지에 실은 러 정부의 심각한 부조리를 지적한내용중 일부다.

러시아에는 뇌물행위가 사라졌으며 지난해에는 겨우 5천건의 수뢰사건이 공식 적발됐다고 밝혀져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축소됐으며 5백만건이라면 곧이 들을수 있을 정도다.

수뢰사범성행의 주 원인은 그 사실을 보면서도 의식적으로 모른체 하는데 기인한다.

미공무원 품행조사준칙을 러시아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러 고위관리의 75%는구속 또는 해고돼야 할것이다.

현재 러 관리 과반수가 진흙탕속에 빠져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부조리는 고위 권력층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물고기가 대가리부터 썩는 이치와 같다. 만약 국가 고위급들이 자신들부터 청렴한 풍조를 만들고 아래관리들에게 엄격한 시행을 요구한다면 사회 분위기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확고한 법질서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새 법규를 만드는데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정치 각 부문에서의 특권, 면책권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또 법적체계를 철저히 과감하게 시행해야 하며 판·검사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법부 인사들의 신상안전이큰 문제로 부각돼 있어 자칫하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위권력층들의 수뢰사범수사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연히 대통령의 동태를 주시하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한 방법으로 고위관리들에 대해 재산공개를 실시토록 해야한다.재산공개장부에는 자가용차, 별장, 예금, 주택, 주식등이 철저히 가려져야할 것이다. 어느 고위관리의 별장가격이 1백만달러로 계산된다면 이는 음성소득자이므로 무조건 형법에 의거 처벌을 해야한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의 부패를 목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독소의 전염이 아직 주요기관에 까지는 닿지 않았다고 기대하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그 병원체를 깨끗이 소독할 기회를 잃지 않고 있다.

〈정리=모스크바·송광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