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속보이는 업무 이관

대구시가 편입 달성군 행정업무가운데 업계의 반발등 민원소지가 있는 버스노선 조정.혐오업체허가등 교통행정업무를 본청소관인데도 군에 떠넘겨 책임행정구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대구시는 지난 1일자로 그동안 군수 권한으로 돼있던 시내버스와 택시등의공급기준 책정권을 달성군으로부터 환수한 반면 시내버스,택시,용달화물,전세버스등의 등록,사업계획 변경인가등 교통관련 업무는 시편입전과 같이 군수에게 위임했다.

이에따라 편입지 교통문제 해결의 열쇠 기능을 하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과배차조정등 문제를 군이 떠맡게돼 대구시가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문제는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또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폐차장이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의 허가권등도 달성군에 위임,달성군내 유사업종의난립을 부채질해 도시시설 기형배치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업무가 대구시의 일선구청의 경우 아직 이관되지 않고 있다.달성군과 주민들은 "지난해 대구시 편입운동을 전개한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가 교통편익 추구"며 "버스노선.배차조정등의 업무는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장이 맡아서 해야만 시 전체의 교통상황을 감안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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