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준땐 최고19명 세무칼날

부산변호사를 시작으로 전국 대도시지역 변호사들에 대한 정밀세무조사 방침이 전해지자 대구지역의 변호사업계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다."몇명이, 그리고 누가 '도마'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알려진 부산의 세무조사 대상 변호사 수는 10~25명,변호사의 4~10가 조사대상이 된 셈이다. 지역간 형평을 위해 같은 비율을 대구지역에도 적용한다면 7~19명의 변호사가 세무조사를 받게돼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정밀조사가 된다.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부산의 세무조사에 관심을 갖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들은 이와함께 대구는 부산등 타지역과 같은 잣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인구및 경제규모가 대구보다월등한데도 변호사 숫자는 대구의 1백99명보다 15%많은 2백30명에 불과해 수입규모에서 비교가 안된다는 것. 또 "타지역과는 달리 대구지역은 이미 지난해 신고(93년 귀속 소득분)때부터 자율신고를 해와 변호사의 세 부담이 가장현실화된 지역 아닙니까" 의사가 주사를 놓기도전에 우는 아이와 같은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평균잡아 부산 변호사는 대구 변호사의 2배,서울은 대구의 4배를 버는 것으로 보면 될것"이라며 "그런데도 대구변호사가 내는 세금은 현재서울·부산에 못지않을 것"이라 말했다.

칼자루를 쥔 대구지방국세청도 이 점에 대해선 그다지 이의를 달지않고 있는듯 하다. 한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수입신고금액이 2년새 2배이상 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성실 신고율은전국 최고 수준일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조사대상자를 얼마만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자료 분석이 안끝났다"며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본청과 협의해야할 사안이지만 성실신고를 감안, 조사대상자 수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라며 "2~3명정도,아무리 많이 한다해도 5명은 넘지않을 것"이라 전했다.대구지역 변호사들의 성실신고(?)를 인정하면서도 일반 서민납세자들의 '공평 과세'감정,타지역 대규모 조사와 어떻게 조화시켜 대상자 수를 결정할 것인가가 대구지방국세청의 고민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