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별 역세계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속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무너뜨려야한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 숨어있다면 이는 '역 세계화'의 표본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북대 문화인류학과 유명기교수는 '녹색평론' 3·4월호(통권 21집)에 기고한 '외국인 노동자 차별의 구조'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 유입은 어느정도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기술연수생제도라는 미봉책에만 의존함으로써 그들의 인권문제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술연수생이외 외국인취업을 불법화하고 또 불법취업은 묵인하되 법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착취와 인권침해를 조장할 길을 열어놓는다"

유교수는 법적 제도적 미비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그들을 법적 무방비 상태에 방치함으로써 임금체불, 성폭행, 구타행위가 빈발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문화의 뿌리깊은 위계의식이 생산현장에서 경직된상하질서를 형성하거나 외국인을 한국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소외시키는 사회문화적 차별을 낳기도 한다"고 덧붙인 그는 사회문화적 차별은 법적 제도적차별에 비해 하루아침에 바꿔지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면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울뿐인 기술연수생제도나 불법취업의 악용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도 심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본 그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지향점으로서 세계화 논의가 상품생산과 시장확대에 한정된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제국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혹시 이러한 발상의 표현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역세계화의 전형"이라고 지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마무리지었다.〈최미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