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대외원조와 한국위상

'2억 미국인구가 후진국 사회개발 비용에 10년동안 고작 1억달러?''5백만 덴마크인구가 1년에 빈국사회개발기금 2억달러''고어 미부통령·갈리 UN사무총장·콜 독일총리여 당신의 봉급 1%를 최빈국기아아동을 위해 쾌척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의 구호는 UN사회개발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10일 오후6시 (한국시각11일 새벽2시) 코펜하겐 벨라센터 각국대표들의 회의장 입구 바닥에 즐비하게 널려 있는 각국민간단체 NGO대표들이 작성한 항의문 내용들이다.이번회의가 일부 언론에서 우려한 바대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어느 한가지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않은채 최빈국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한낱 '말(언어)의 성찬'에 그치자 수많은 NGO대표들은 울분과 슬픔을 삭이지 못한채 선진국을 향해 이렇게 피켓항의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최대규모의 1백93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회의는 한마디로 지구촌 전역에서 모든 정부·민간 단체가 어우러져 지구촌 최대의 숙원인 기아탈피와사회개발등을 향한 실천적 행동지침 마련이 주된 목표였으나 선진국들은 선진국대로 제3세계는 그들대로 상호 복잡다단한 내외적 배경때문에 완전합의는 처음부터 바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야할 공동목표는 이번 기회에 일단 설정해두고 그에따른 구체적인 방법론은 향후 회담일정에서 거론해야 한다는 것마저도 이루지 못한것은 사회개발 분야가 각국마다 얼마나 미묘하고 이해관계가 교묘히 얽혀있는가를 실증해준 것이다.이번 회의 개최국이자 제3세계 최대 호감국가인 덴마크의 대외 원조비율은GNP 대비 1%이상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물론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도 이에못지않은 높은 비율로 후진국 사회개발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노르딕 국가들이야말로 인류의복지·평화와 안정을 위해 참된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국가로서 높은 평판을 받고있다.

우리나라는 96년 6월 OECD가입 목표를 1년여 남겨두고 현재 0.04%선의 가장미미한 예산을 이 분야에 촘촘히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제3세계국가들의 시선이 한마디로 곱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개도국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영삼대통령의 10일 발언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좌표를 시사해주고 있다. 명분과 지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선 모든 국가가 공감하는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 우선순위(원조기금)가 가장 큰 첩경임을 이번회의는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코펜하겐 박향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