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협상안 내용〉

벼랑끝 대결을 눈앞에 둔 듯 극한 대치상황을 보이던 여야가 막판에 급선회,협상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에서 배제해야한다는 민자당이 원칙적으로는 공천에서 배제하더라도 일부 예외조항을두어 공천을 허용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도 의원과 단체장을 분리하거나 단체장 가운데 시장만을 공천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들 안은 모두 공식적인 창구를 통한 정식제의는 아니다. 서로 개인적으로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대치정국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협상안들에 대한 정치권의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이제까지 나온 협상안들은 대략 4가지 정도다. 우선 인구를 기준으로 50만명이 넘는 도시의 단체장만 공천을 하자는 민자당의 안이 있다. 강경론자인 김덕용민자당총장이 제시한 이 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50만명이 넘는 도시가 전국에 걸쳐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울산 포항 전주등 7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는 전주가 유일하다. 여기에 광역시의 자치구청장 공천도 수용가능하다는 안도 있다. 그렇게 되면전국적으로 약 70명정도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또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하자는 안도 있다. 김윤환정무장관의 안이다. 이럴경우에도 민주당은 탐탁치 않아 한다.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영남권에는 소수가 해당되지만 호남권에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는 거의 찾기 힘들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결국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자당의 날치기명분을 제공한 다는 우려때문에 수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상안 수용여부를 떠나 이 안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단체장을 뽑고 안뽑고를 결정할 경우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배제론 자체에도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야의 협상결과로 이같은 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시비거리를 만들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땜질처방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민자당에 비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공천의 폭을 넓히자는 생각을 갖고있다. 단체장만 공천하거나 군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시지역은 공천하자고 한다. 물론 공천의 폭을 최대한 좁히려는 민자당이 찬성할 리 만무할 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일각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인구수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자당이 정국을 이처럼 경색으로 몰고온 진짜 배경은 단체장 선거에서 승패의 숫자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민자당이 50만 30만등의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진지한 자세로협상테이블에 앉을지를 반신반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