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공 국정중단 사태

카자흐공 국회가 12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산되고, 이에따라 제출된 내각전원사표도 수리돼 카자흐공 국정운영의 두 바퀴가 거의 동시에 멈추어 서버린 위기가 발생됐다.이는 지난해 4월 실시됐던 카자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국 선거법이 위배되었고 선거 결과가 거짓 꾸며진 사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증됨에 따라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이다.

국회측 견해로는 "헌법재판소 판시로 합법적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공화국헌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국가체제 전부를 전복시키려는 불법행위"라고 결의, 헌법재판소법을 임시 무효화하기로 투표를 실시해 참가의원 1백35명 가운데 1백2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전적으로 등에업고 해산령을 발하는 바람에 무산되어 진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선거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조건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극명히 판명됐으므로 이 비합법적인 국회를 12일부터 해산한다"고 선포했다.

또 그는 내각 역시 전원사퇴함에 따라 이날 첫단계로 새 총리와 부총리를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조속한 뒷 수습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러 언론들은 '이번 카자흐공 국회해산령은 대통령의 전횡'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그것은 그간 카자흐 국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토지사유화법을 2번이나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시장경제개혁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따라 IMF(국제통화기금)차관문제까지 해결 안되고 있어 대통령 입장으로는 이의 약점을 충분히활용해 아예 국회자체를 해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

이번 국회해산으로 경제개혁이 어느정도 박차를 더 가할지 두고봐야하겠지만, 일부 국회의원 그룹은 '국민의회'라는 명칭아래 미래 국회선거를 위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선거제도에 대비하고 있다.

〈모스크바·송광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