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담 위상변화 이해관계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통'

6월27일 4대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첫째 여야의원들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선거에 나설 후보공천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낙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당공천 허용으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그들대로 많은 주변인사 가운데 한사람을 꼽아야하는 부담에 싸여 있고,자초하지 않아도될 공천후유증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둘째는 지역출신 의원에게 지방선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선거'가 아니지만 지역을 대표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자기선거 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역 이해에 얽매일 지방선거에 몰두해야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셋째는 지방선거후 해당 지역에는 자기보다 훨씬 위상이 강화될 직선단체장이 탄생하게 되고 지방의회의원들 또한 연고를 내세우며 지역문제를 챙길때지역구 국회의원은 설자리가 훨씬 좁아지기 마련이어서 고민이다.○…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이든 주민 대표가 국회의원 한사람뿐이었다. 그래서 임명직 단체장은 국회의원의 권위와 위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자제선거를 통해 뽑게 될민선 단체장 역시 또 다른 주민의 대표가 될 것이기때문이다.민선인 만큼 임기가 보장되는데다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등을 갖고 있어 때에 따라서는 의원보다 주민에게 훨씬 피부에 와닿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또 구·시·군등 기초단체 모두가 기초단체장은 한명이지만 국회의원은 적어도 그이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그만큼 약화될 소지가 있다.민주계의 한 의원이 "과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는 국회의원 한사람뿐이어서임명직 단체장은 의원 밑에 있는 것으로 느꼈으나 민선의 경우는 다를 것"이라고 한데서도 의원들의 우려를 엿볼 수 있다.

손학규의원은 "자치단체장은 생활자치와 주민자치에 충실해야지 예산권및 인사권등을 갖고 자주 중앙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한마디로 국회의원과 민선단체장간의 역할을 분명히 가르되 서로 협조해야지처음부터 경쟁하거나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선거후 위상변화를 의원들이 내심 걱정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노승우의원도 "다른 정파 후보가 기초단체장이 되면 지역사업을 자기 정파에게 유리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털어놓았다.나아가 민선단체장은 언제라도 다음 총선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지역 정치구도를 바꿔놓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정치란 항상 도전을 받는 것"이라고 애써 담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와함께 기초단체장이 당공천을 따기까지는 국회의원인 지구당위원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일단 당선만 되면 상황이 바뀔 소지가 없지 않다. 당장 내년 15대 총선에서 단체장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원들로서는 낭패다.그러나 의원들은 일단 겉으로는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정에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불가양'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이의원은 "민선 단체장이 지역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지역예산만으론 턱없이부족하다"며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의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라면 몰라도 취약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거들어 줄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예산을 따오는데 기초단체장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애초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례로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가 정부및 서울시의 예산인데 단체장이 의원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자당의원들은 지역내 단체장과 의회의원 후보물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도 나도 시장·군수나 지방의회의원에 나서려 하고 있기때문이다.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공천후 후유증을 예방하기위해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있는 현실이다.

○…민주당의원들도 후보인선의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을때 곧이어 내년봄에 있을 자신의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의원들은 지방정부가 출범하는데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활동무대가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고말하지만 내심으로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선량으로서의 영향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한 단체장에 여러의원이 있는 '복합선거구'의 경우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2급'인 시장이'국무위원급' 의원 3명을 거느리게 된다.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보다 시장을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인식이 더 심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민선 단체장은 지역문제와 시민생활에 훨씬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지역문제에 관한한 국회의원이 시장의 보조역할밖에 할수 없는 처지다.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시장인선까지 입김을 행사해왔던 지금까지의 영향력은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앞으로는 단체장의 '낙점' 없이는 총선당선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게 의원들의 고민이다. 단체장의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단체장의 지지가 곧 득표력에 결정적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민주당은 이에따라 '당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임시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했다.

지역당정 정책협의회 의장은 해당지역 의원이며, 복합선거구는 지역구 의원들이 돌아가며 의장을 맡도록 했다. 단체장이 정책협의회 활동에 비협조적일경우 차기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민주당측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