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시장 군수에 개발권

다음달부터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넘어가 농공단지 조성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또 수출자동승인품목의 수출승인 면제한도도 현재의 2만달러 이하에서 3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조법 및 시행령은 농공단지개발 사업의 준공인가 등 농공단지 개발과관련한 시·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가 맡도록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지역안에서 중소기업이 시설자동화 등을추진하는 경우는 기존공장 부지면적의 50% 범위안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토록했다.

또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이 매년말 정부가 확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공장용지로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이를 특례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업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도 이를 직업훈련으로 인정받지못해 직업훈련분담금을 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내 직업훈련중향상훈련과재훈련에 대한 훈련생의 자격제한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