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77% 로스쿨 지지

법대생들의 대다수는 현행 법과대학의 학부과정은 유지한채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학생들은 그러나 로스쿨은 특정 대학에 설치하는 것보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서울지역 법학계열 학생대표자 협의회(서법협 회장 박상재·서울법대 학생회장·22)가 최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숙명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 서울지역 10개 대학의 법대생 8백3명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대생들은 '학부과정을 유지한채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을 설치,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법조인양성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서법협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76.8%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사법개혁의 목표를 꼽으라는 설문에 대해 46.1%가 법률 서비스의향상을 들었으며 이어 법학교육의 정상화(28.1%), 사법민주화(23.7%) 등의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44.4%가 건강한 세계관의법조인 양성을 꼽았으며, 이어 법조인 수의 확대(36.7%), 법조인의 전문성향상(15.2%)등을 내세웠다.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게된 배경(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법률서비스향상을 위한 개혁차원(41.1%) △지자제를 앞둔 정치적 의도(33.6%) △법률시장 개방대비(23.2%) 등의 순으로 꼽았다.

사법민주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복수응답)에 대해 53%가 사법부의 실질적독립을 꼽았으며, 이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24.9%) △ 재판제도의 개선(13.1%) △행형제도 개선(3.3%)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