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벼랑끝외교' 에 쐐기- '한국형고수' 정부입장

정부는 대북경수로 지원문제에 관한 북·미 베를린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형 경수로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이 30일 한국형 경수로가 아니면 경수로 공급사업 자체가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발한데 이어 공노명외무장관등 고위당국자들도일제히 '한국형 고수'를 강조, 정부 정책방향이 확고히 굳어진 모습이다.김대통령은 이날 창간 75주년을 맞는 동아일보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북한이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끝내 거부한다면 경수로 공급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입장을 천명했다.김대통령은 또 "한국표준형 경수로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고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한·미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수로 지원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설을 일축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모든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서 "한국은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외무장관도 이날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이 아니면 제네바에서 북한에공급키로 합의한 경수로는 나올수 없다"면서 '한국형'이라는 명칭도 양보할수 없다며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수로 협정체결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당국자들은 이같은 정부입장이 '강경'이 아니라 '원칙고수'라고 말하고 있다.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제의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정부는 이 제안이 북한측의 주장처럼 '획기적인' 제안이 아니라 "이루어 질수 없는 제안"이라고평가를 내린것으로 보인다.

단지 전문가 회담 레벨에서 추가협상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입장을 밝히는데는 주저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북한의 새 제안은 군데군데함정을파놓은 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전술은 지금까지의 제안을 검토를 해 볼수밖에 없도록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같은 전술은 협상 가능성을 놓고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교란시키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북한 핵합의 과정에서 "한국은 돈만대고 끌려 다녔다"는지적이 다수 여론이라고 믿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베를린 회담에서 보인북한의 전술이 또다시 '벼랑끝 외교'로 가기위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미리쐐기를 박고 나선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워싱턴 고위 실무협의회에서 한국측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를 누구의 돈으로,또 누구에 의해서 설계, 제작, 건설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국민여론 악화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숨김없이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한 고위 관계자가 "경수로 제공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압력이 있어도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바꿀수 없다"고 말한 것은 북한의 '벼랑끝 외교'의 재연이나 이에대한 미국의 유약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