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기업 민영화 "가속"

프랑스는 지난80년대 사회당정부출범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유화됐었다.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생산성과 능률또한 인접국 영국·독일에비해 떨어져 최근 국가적 경기후퇴·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2천6백개 공기업이 있으며 1백60만명의 인력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OECD25개 회원국중 공공부문종사인원과전체경제규모에서 공공부문의 차지비중이 포르투갈·그리스에 이어 가장 높은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비생산성위주의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기위해 발라뒤르 우파내각출범(93년3월)이래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럽국가에서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공기업의 민영화조치를 단행해오고 있다.86~88년 제1차 꼬아비타시옹(좌파대통령 미테랑 +우파총리 시라크 )시대와93년 발라뒤르 우파연립정부출범(제2차동거내각)이후 두번에 걸쳐 획기적인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인바 있는데 1차동거내각땐 8백억프랑(1백60억달러) 2차동거내각때는 1천1백억프랑의 재정수입을 올린바있다.한편 향후 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는 오는23일과 5월7일 양차에 걸쳐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93년 7월1일부로 발효되고있는 '국영기업 민영화법'으로 현재 21개 유수공기업이 단계적인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정부는 이 민영화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프랑스내에서67만명, 전세계적으로 1백만명이 민간부문에 흡수되게 되어 92년말 11·5초과하던 공공부문종사인원비율은 절반수준인 7%선까지 감소될 전망이라고밝히고 있다.

오는 5월7일 결선투표에 의해 새 대통령이 우파 또는 좌파 출신이냐에 따라민영화추진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파후보들은 일부분야의독점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스펭 사회당후보는향후 추가적인 민영화조치는 없을 것으로 공약하고 있는 상태이다.참고로 지난 3월초 발간된 OECD 금융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유럽민영화 외형규모는 5백억달러로서 프랑스가 1백10억달러로 선두이고 이탈리아 1백억달러, 영국95억달러순으로 분류됐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프랑스 민영화계획이, 현재 주식시장이 침체기에있고 주식시장을 통한 지분매각도 쉽지않아 난관이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도 정부재정적자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투입되고 있다고보고있다. 이들은 프랑스의 이같은 현상은 정부재정이 건실한 독일의 경우민영화를 통해 축적된 재원이 경기부양및 산업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는퍽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양국 경제체질의 상반된 실상을 밝혔다.〈파리·박향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