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 통상정책 검토

세계무역기구(WTO)는 4일 일본의 통상정책이 과연 쌍무적 무역협정 방식에서탈피, 다자간 무역체계를 향해 개선되고 있는지등에 관한 이틀간의 집중적검토작업에 들어간다.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는 3일 일본이 유럽의 독주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해 WTO의 판결을 요청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본은 지난 92년 WTO의 전신인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무역정책 검토기구에 의해 실시된 지난번 무역관행 검토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었으나 WTO의 무역정책검토기구(TPRB)가 실시하는 이번 검토에서는 92년 이후 그동안경제구조 개혁과 적극적 규제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WTO 회원국들은 그러나 여전히 일본시장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관행들에 대해 심각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