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상의 관할권 싸움 법정투쟁 전운

달성군의 대구시편입이후 상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상공회의소가 마침내 '관할권'싸움에 휘말려 법정투쟁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있다.지난88년,독자적인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대구상의에서 떨어져나간 달성상의는 7년동안 달성,성주,고령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으나 이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달성상의도 자연히 대구상의에 흡수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달성상의는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대구상의와는 계속 '딴살림'을차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이문제는 해결책없이 표류하다가 최근달성상의 회장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지고 말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30일 달성상의가 대구시에 선거관리위원 위촉승인서를제출하고부터.

오는 29일 제3대 회장선거를 앞둔 달성상의는 상공회의소법에 의거,선거관리위원을 대구시에 승인받 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날짜로 대구시가이를 승인해 버린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대구상의는 발칵 뒤집혔다.달성상의는 당연히 대구상의에 들어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구시가달성 선관위원위촉을 승인해줌으로써 달성상의를 별도의 독립체로 인정하고있음을 입증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채병하대구상의회장은 "대구광역시에 두개의 상의가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없다"며 "대구상의 관할구역내에 또다른 상의가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또 대구경제를 조사 분석해야할 상공회의소가 ２개 기관으로 나뉘어 관할싸움이나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있다.특히 대구상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이미 대한상의로부터 '달성군은 대구상의 관할구역'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있는 입장이다.이에대해 달성상의 주장은 딴판이다. 하영태달성상의 회장은 "상의가 해산또는 통합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회원 대부분이 이를 바라지않고있다"며 "달성군은 구가 아닌 군이므로 '시군에는 상의를 둘수있다'는 법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달성군은 그자체로서 독특한 경제적 특성이 있는데다 7년동안 기반을충분히 닦아왔으므로 대구광역시라는 막연한 행정구역에 따라 통합할 필요는없다고 밝히고있다.

이에대해 대구상의는 달성지역 업체 상공회비를 대구상의에서 직접 징수하겠다는등 강경 대응방침을 세우고 불응할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분명히하고있다. 즉 달성상의 제3대 회장단이 출범해버리면 그만큼 문제가 복잡해지는만큼 선거 이전에 이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쪽으로 기울고있다.어쨌든 통상산업부조차도 '정답'을 내리지못하고있는 미묘한 사안인만큼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상공회의소의 이같은 내부갈등은 자칫 지역경제계를 분열시킬수도있어 지역민들은 우려의 눈길로 사태를 지켜보고있다. 〈윤주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