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농산물검사 WTO제소

【위싱턴·정서환특파원】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농산물 유독성분 잔류 검사를 둘러싼 한미간 분쟁을 중재토록 하기 위한공식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캔터 대표는 무역문제를 다룬 미상원재무위에 나와 미리 준비한 원고에서 한미통상 문제를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면서 그 첫 조치로 "어제(3일) 한국에 WTO 절차에 따른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미국이 식품 유통 기한에 대해 WTO에 제소하리란 점은 이미 널리 관측돼 왔으나 농산물 검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시비할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예상되지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전격적인 이번 조치는 한미 통상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정부도 미측의 이번 조치에 당황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캔터 대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의 하나"라면서 "한국의무역장벽이 15년전의 일본과 점차 많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한국은 이미 자동차, 반도체 및 조선 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오고있다고 캔터 대표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이 "내달에는 육류를 비롯해 다른 광범위한 미수출식품들에해를 끼치는 한국 정부 주도의 유통 기한 문제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대표는 통신시장에도 언급해 지난 92년 마련된 한미 통신협정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미법규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체 법규와WTO 관련규정들을 주저없이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