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비용부담 재검토 필요"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19일 오후 장충동 평통사무처 회의실에서 '대북경수로북한선택 파장과 우리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가졌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한국형 경수로, 북한거부이후의 대응전략(전성훈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남북한이 한국형경수로 제공문제에 타협점을 모색치 못할 경우 두가지사태전개 가능성을 상정해 볼수 있다. 첫째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지지함으로써 경수로협상이 완전 결렬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한국형이 아닌기타 노형이 채택되는 경우이다.

경수로 협상이 완전 결렬되면 북·미합의문 이행에 막대한 타격을 줄것이며북한의 대응여하에 따라 두가지 사태전개가 가능하다. 첫째로는 북한이 IAEA감시하에 핵동결을 부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하는 경우이다. 이경우 한미일을 중심으로 대북제재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엔차원의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핵활동 동결해제가 북·미기본합의문상의 위반은 될지언정 NPT에 대한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제재는 한미일 3국 이외의 다른국가의 지지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할 핵동결해제사태는 북한입장을 감안할때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

경수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안을 모색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대체에너지원으로 예를 들어 2천메가와트 규모에 준하는 여러개의화력발전소건설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KEDO의 경수로건설 기능은 무력화되며 반면 중유공급을 포함, 대체에너지 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이 어느정도 규모로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또하나 만일 미국과 일본이 북한 입장을 지지할 경우, 한국형 대신 미국 일본 혹은 러시아형 경수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정치적으로 타격을입게 될 것이다.

경수로 사업비용 분담문제와 관련, 경수로 지원협상에서 "60%이상 비용을 지불할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한국의 기본전제가 과연 정확한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대내·대외·대남정책 측면서 본 핵전략전술과 대응(김경수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내적 측면서 북한 핵개발이 제일먼저 의도하는바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기반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일에대한 북한군부 지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주민내부 동요를 방지하고 김정일의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핵은 김일성의 군사적 카리스마를 대체키 위한 실질적 업적을 과시할수있는 활동을 김정일로 하여금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고 있다.북한핵개발은 대외정책 측면에서 두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의존성을 탈피, 보다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국의 중·러수교에 상응하는 교차승인을 얻어내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이다.

핵개발은 또한 대남 군사우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경제적 수단임에 틀림없다.북한의 입장에서 종전의 '군사와 경제의 병진정책'을 수정, 군사비지출을억제할 수있는 경제적 방법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것으로 귀착됐다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