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경쟁 6국중 꼴찌

93년을 기준으로 임금, 금리, 공장용지가격 등의 가격요인과 제품불량률, 노사관계 등의 비가격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의 경쟁력은 대만,홍콩,싱가포르 등은 물론 칠레에도 뒤져 비교대상 6개국중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졌다.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국제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임금, 금리, 물류비등 10개항의 가격요인과 노동력 및 생산성, 기술력, 정부요인등 12개항의 비가격요인 등 22개항목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등과 비교한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최하위로 평가됐다.1위는 싱가포르, 2위는 홍콩, 3위는 대만이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와 칠레가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수출입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무역대국임에도 불구,국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기업경영여건이 선진국은 물론 일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열악한 것은 기술개발 부진,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행정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규제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계가 핵심사항으로 제기하는정책관련규제에 대해 명확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신설할 때는 전문적인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업의 물류비를절감하기 위해 화물의 규격화등 물류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며 △물류기지의 기능 다양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화물터미널과 창고등 기존시설의 활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