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그래도 여당 단독국회 인가

민자당이 끝내 대구참사와 관련한 야당과의 의사일정협상결렬을 이유로 단독국회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불참과 함께 책임자처벌을위한 장외집회를 추진키로 해 대구참사는 억울한 희생자들의 장례의 눈물도 마르기전에 정쟁의 빌미로 난타당하는 또한번의 정치적 참사를 당한 셈이다. 대구시민과 국민들의 입장에선 분하고 불쾌한 심정 가눌길 없다.죽음을 앞에 두고 당리를 챙기는 정치라면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니다. 그러한 정당은 국정을 논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도대체 민자당은 대구참사를 의제로한 일정을 하루니 이틀이니 하고 인색하게 한정지우려는 의도가 어디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보라.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에 대통령도 법에없는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했다면 이 사건만으로도 엄청난 국정문제가 된다.더욱이 대구참사는 대구사람만 놀란 일이 아니었다. 서울시민들이 더 놀라고불안스런 느낌을 가졌고 전국민이 공포에 빠져있다. 가스가 묻힌곳은 어디서나발생할 수 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된곳에는 어떤 시설물에도 참사의 위험이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참사는 전국민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힌국민적 재난인 것이다. 그런 재난을 앞에 놓고 의사일정 문제로 국회를 공전시키다 드디어 단독국회를 강행한다는건 국민을 무시하는게 아닌가.물론 한달남짓 남은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손질하는것도 중요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문제라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국회가 어느것 하나만 선택적으로 다룰수 밖에 없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국회법취지대로 상설국회로 운영한다면선거법 문제외에 대구참사등 밀린 국정현안들도 얼마든지다룰 시간이 있다.그런데도 대구참사건을 하루니 이틀이니 한정지우려고 고집하는것은 다분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해질것 같은 계산때문이 아닌가. 그런 계산으로 국회를파행으로 끌고간다면 현정부의 정치개혁은 더이상 기대할수 없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다.단독국회에서 대구참사문제를 놓고 일부여당의원과 무소속의원을 질문자로내세운다는것은 다분히 면피용 모양 갖추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국회를운영한다면 그게 여권의 당정협의회와 얼마나 다른것인가. 대구참사에 대한 정부와 공직자의 책임을 따질수 있는 객관적 국회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는가.민주당도 툭하면 장외투쟁을 들고나오는데 그 또한 신중한 태도라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불안한 민심을 더 불안하게할 따름이다. 아직은 대화와 타협에더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정동반자로서의 겸허한 자세로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실현성있는 대안제시를 통해 정권대체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한다. 여당은 단독국회를 강행말고 대구참사를 정면으로 확실하게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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