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협정은 남북의 문제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의 문제이지 다른 아무런 무엇도 아니다. 최근 북한은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엔을 비롯한 중립국감독위원회측에서도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설리번 유엔사대변인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다른 기구의체제를 개편할때는 쌍방의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수년간 북한이 정전위에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유엔사는 "우리는 계속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이며 북한도 이에 따라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때맞춰 중감위 폴란드·스위스·스웨덴 3개국 대표단은 북한의 정전협정 와해시도에도 불구, 폴란드대표단의 중감위활동 유지등을 주내용으로 하는3개항의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폴란드대표단은 바르샤바에서 중감위활동을 계속하며 △폴란드 대표단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중감위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폴란드대표단은 앞으로 3개월동안 정기 또는 수시로 한국을 방문 중감위회의에 참석토록 되어 있다. 중감위는 북한이 지난 2월말 폴란드 대표단을 강압적 조치로 축출한 것과 중감위사무실을 폐쇄한것은 정전협정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도 "정전협정을 깨려는 북한의 의도는 북미경수로협상을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남북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동시에 통일원의 김경웅대변인은 "이는 정전협정체제를 무효화시켜 미국과 평화보장 체제를 교섭해 보려는 의도"라며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촉구했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이란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철수이며 나아가서 적화통일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는 더이상 주한미군이란 외부세력이 평화를 위해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런 가설을 세우고 90년부터 실현을 위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예를들면 91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가 미군장성에서 한국군장성으로 교체되자 회담을 보이콧했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와 비서장회의를 무효화했으며 나아가서 정전위를 완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감시위원국인 체코·중국·폴란드 대표단을 자진또는 강제로 몰아내 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휴전감시위의 폐지를 노리고 북측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이는 단순한 휴전협정위반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불을 지르는 지극히위험스러운 행동이다.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영향력있는 나라에 이를 알려 휴전감시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평화협정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라는 것을 북한에 일깨워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