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제대로 될까-민자 단독처리 선거법 선관위 개정의견 외면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본회의에서 4일 통과된 개정 선거법이 중앙선관위개정의견의 핵심사항을 외면함으로써오는 6월 지방선거관리에 차질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선관위가 요청한 개정의견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것은 △후보자선전물 발송횟수축소 △계표단위의 읍·면·동 확대 △투표시간 1시간 연장등 3가지.이중 특히 후보자선전물 발송횟수 축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상당수후보자들이 인쇄시설을 구하지 못해 선거공보, 선전벽보, 소형인쇄물등 법정홍보물을 인쇄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와관련, 박찬종의원측은 이미 지난달 후보자 선전물 인쇄및 발송절차를 규정한 선거법 64-66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인쇄물중 컬러로 찍어야 하는 전단형및 책자형 소형인쇄물13억3천만장의 인쇄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전국 인쇄시설 4천6백28개중 컬러인쇄시설은 1천3백48개에 불과, 하루에 최대 2억1천7백만장의 인쇄능력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선관위는 후보자 선전물 제출기한을 현재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발송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야 정치권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회가 줄어든다며 선관위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선관위는 또 4개선거를 모두 개표하는 데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표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행 투표구단위 계표를 읍·면·동단위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선관위 계산으로는 읍·면·동당 투표구가 평균 4·5개이기 때문에 계표단위가 읍·면·동으로 확대되면 개표시간을 3분의 1쯤 줄일수 있다는 것.또 계표단위가 잘게 쪼개질수록 해당지역의 투표성향 파악이 쉬워 투표비밀보장확대를 위해서도 계표단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정치권은 그러나 "계표단위가 확대될 경우 착오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투표성향 파악을 위해 여야간 이해가 일치했다는 분석들이다.

선관위는 또 4대선거 동시실시로 한사람이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 투표시간이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돼있는 것을 1시간 늘려 오후 7시까지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선관위는 이같은 핵심개정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결국 당리당략적 계산에따른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4대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6월지방선거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