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부활 추진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2년동안 시행됐던 서머타임(SUMMER-TIME)제를 빠르면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있다.또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 범위에서 개인들이 하루 근무시간을 업무량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적극 검토되고 있다.이와 함께 기업체 등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인력공급 전담업체가 인재를 파견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심화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과소비 분위기를 억제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력 수급 문제 및 과제'를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부처별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빠르면 내년부터 매년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서머타임제가 시행되면 직장인 퇴근시간이 빨라져 유흥업소를 비롯한 서비스업의 영업이 크게 위축돼 개인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인력의 서비스업 유입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또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인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들이하루 근무시간을 적게는 6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까지 마음대로 조절할 수있도록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밖에 △인력공급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인재파견제도 도입과 △기술 및기능보유자들에 대해 3년간 산업현장에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산업기능요원을현재 3만5천5백명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